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연루 의뢰인 불기소 이끈 수원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원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계속된 매출 부진으로 자금 압박이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SNS 광고를 통해 “코인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건당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를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국내·해외 거래소 간 시세차를 이용해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정상적인 업무 대행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지시받은 업무도 업무지시자가 송금한 자금으로 특정 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매우 간단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이상한 점이 없었지만, 거래 금액이 빠르게 수천만 원 단위로 늘어나고 지시 내용이 다양해지면서 의뢰인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상한 거래 같다”며 중단 의사를 밝혔으나, 업무지시자는 재송금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의뢰인은 이체 한도 때문에 전송이 어려워지자 마지막으로 구매한 코인만 전송한 후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스스로 경찰서에 방문해 “혹시 범죄에 관련된 것은 아닌지 조사해달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도구로 이용되었는지, 또는 고의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수원형사변호사가 제출한 분석 자료와 의뢰인의 자진 신고 정황을 종합해 “범죄 가담 의사 및 공모 관계 인정이 어렵고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전화, 문자, 메신저, 인터넷)을 이용해 타인을 속여 송금·이체·교부 등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피싱사이트, 파밍, 몸캠피싱, 대출사기, 코인 구매대행 알바 등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병과 가능)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