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아동학대변호사 | 아동학대 혐의 무죄 판결 받아낸 수원변호사

수원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수원 지역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생활지도 종사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해당 시설에서 아동의 일상생활 관리와 학습 지도, 생활 태도 교정을 담당해 왔는데요, 문제가 된 사건은 시설 내에서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기고 다른 아동과의 갈등을 일으키던 한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 “지금 행동이 계속되면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가 간다. 누구한테 그런 행동을 배웠냐?”
•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너 혼자만 손해 보는 거다. 매일 손해만 보고 살고 싶냐?”
• “여기서는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켜본 적 없냐?”

또한 수차례 주의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자 의뢰인은 다소 강한 어조로 “지금처럼 행동하면 선생님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아동의 보호자는 의뢰인의 발언이 아동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아동이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아동을 보호·지도하는 지위에 있고,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법령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해당하여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운 가중처벌 가능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혼내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규칙을 지키게 하려는 지도였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자격 취소, 취업 제한으로 평생 관련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원 지역에서 아동학대재판을 다수 다뤄온 법무법인 대륜 수원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원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발언과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에 실질적·중대한 해를 끼칠 정도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학대 가중처벌과 형사처벌은 물론 자격 상실과 직업적 생명 단절이라는 중대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 초기 조사·재판 전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2. 지도·훈육의 목적과 맥락 정리
3. 아동·보호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4. 가중처벌 전제 요건 선제 차단
5. 형사 판결 이후 행정·직업 리스크 동시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수원아동학대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업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학대 성립 여부 정밀 분석
• 재판 전략 수립 및 변론
• 증거 반박 및 신빙성 다툼
• 형사 처벌 방어
• 자격·취업 제한 등 후속 리스크 대응

아동학대 혐의 재판은 한 번의 판결로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는 재판입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수원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