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법무법인 | 수원변호사, 사실혼파기 후 과거양육비 8천 청구 인용

의뢰인은 배우자(이하 피고)와 수년 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성격 차이로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었고, 피고는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는 연락을 회피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가 점차 증가하면서 의뢰인은 홀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수원 분사무소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목표는 자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소급하여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육비 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두 사람이 주관적 혼인 의사와 객관적 결합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일치 여부, 경제적 공동체 형성 여부, 양가 가족과의 교류 등은 사실혼 성립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혼에 준하는 실질적 결합이 존재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친이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의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에 따라 과거 기간에 대한 양육비 청구 역시 가능해집니다.

수원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이 함께 촬영한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명절 기간 양가 부모에게 전달한 선물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보험 수익자 지정 내역과 생활비 지출이 이루어진 계좌 거래 기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혼인신고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사회 통념상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피고가 친자관계를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법원을 통해 유전자 감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는 감정 신청 단계부터 필요한 자료를 정리·제출하고 감정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과학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보하여 피고가 자녀의 친부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가 더 이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어렵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점부터 현재까지 의뢰인이 단독으로 부담해 온 교육비, 병원비, 식비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자료화했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초로, 피고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연령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과거 양육비 일시금과 장래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해 온 양육비 내역과 향후 필요 비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