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사무실 | 수원변호사, 기업 의뢰인 사기횡령 등 혐의 처벌 방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토지 매입 중개인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뒤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해당 금원 중 일부인 7천만 원에 대해 의뢰인이 중개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상대를 기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와 별도로 지인을 용역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문제 된 금원이 초기 PF 자금 집행 과정에서 과다 지급된 수수료를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반환금에 해당할 뿐 고의적인 편취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이던 사내 이사진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강력하게 압박했고 이에 의뢰인은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수원변호사사무실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중개인과 나눈 대화 기록과 기업의 회계 장부를 대조하여 7천만 원의 성격을 재정의했습니다.

이는 돈을 가로채기 위한 사기 행위가 아니라 사전에 구두로 합의된 과다 수수료의 정산 절차였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이 충분한 변제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금융 자료로 증명하여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과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수원변호사사무실의 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자금 흐름을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금액을 개인 비용으로 오인해 결제하게 된 경위와 지인을 통한 업무 보조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혐의 제기 직후 해당 금액 전액을 회사 계좌로 반환한 사실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행위가 고의적인 자금 유용이 아닌 관리상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하여 수원변호사는 문제 된 문서 작성 경위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대출 연장 과정에서 해당 서류가 작성되었으며 이사진 간 사전 협의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사업 상황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함께 제시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해당 문서 제출이 회사 운영을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수원변호사가 제출한 회계 분석 자료를 근거로, 금전 거래의 실질이 합의에 따른 정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위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피해 금액이 반환된 점 등을 반영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판결을 통해 형사처벌에 따른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고 기존의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거짓된 사실을 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관계에서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실을 잘못 인식하는 착오에 빠져야 하며 그 결과로 재산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처분행위를 하게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 처분 행위 자체로 재산상 불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50억 원을 넘어간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죄를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행위자는 업무상 해당 자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자가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해야 하며 그 결과 재산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초래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의도적으로 저지른 행위여야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혐의가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역시 이득액이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도화를 위조하는 범죄입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그 문서는 타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처럼 꾸며지는 등 명의를 도용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나아가 작성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고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혐의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