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뺑소니변호사 | 사고후미조치 의뢰인 조력해서 불기소 이끈 수원변호사

의뢰인은 늦은 밤, 조명이 부족한 외곽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진입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도로 가장자리의 이륜차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접촉은 매우 미세한 수준이었고 차량 내부에 있던 의뢰인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륜차 운전자(이하 피해자)가 사고를 주장하며 신고를 진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일부 영상과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형사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에 놓였다며 억울함을 표했고 이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차량 블랙박스 전후방 영상 전체를 확보하고 음성 및 충격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기록을 통해 당시 주행 상황과 속도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재구성 결과 사고 지점의 조도, 도로 구조, 시야 확보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수원변호사는 차량 및 이륜차의 손상 정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이 미미하고 인식이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었고, 수원변호사는 이러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조했습니다.

수원뺑소니변호사는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음주 등 별도의 위법 요소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할 특별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주 의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도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호조치는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인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