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민사전문변호사 |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받아낸 수원민사변호사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개인 일정으로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떠났고, 직원들도 예정된 업무를 마친 뒤 퇴근했습니다.

업무를 마친 A 씨와 B 씨를 포함한 직원 몇 명은 회사 인근 음식점으로 이동해 개인적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해당 자리는 회사에서 마련하거나 참석을 지시한 공식 회식이 아니었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진 모임이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만취한 A 씨와 B 씨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A 씨는 순간적으로 B 씨를 폭행했고, B 씨는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폭행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의식을 잃은 B 씨를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건물 뒤편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B 씨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사망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거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이후 B 씨의 유족이 A 씨뿐만 아니라 A 씨를 고용한 의뢰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는 우선 사건 당일 회사의 업무가 언제 종료됐는지 확인했습니다.

근무자료와 직원들의 진술을 살펴본 결과 A 씨와 B 씨는 예정된 업무를 모두 마친 뒤 퇴근한 상태였으며, 이후 가진 술자리 역시 업무상 필요에 따라 마련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가 계속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의 동기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직원들의 진술과 형사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A 씨와 B 씨의 언쟁은 업무 지시나 회사 운영에 관한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는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충돌이 발생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A 씨가 B 씨를 폭행한 행위는 물론,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고 B 씨를 다른 장소로 옮긴 행동 역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 이미 사업장을 떠난 상태였고 술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별도의 모임을 가진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사전에 지시하거나 승인했다고 볼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4272 판결을 근거로 사용자 책임에 관한 반박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직원의 불법행위로 갑작스럽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면 사건 발생 경위, 사무집행행위 해당 여부, 직무관련성, 사용자의 관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소장을 검토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용자 책임의 근거와 청구금액을 확인하고,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무집행 관련성과 직무관련성을 분석합니다.

필요한 경우 근무자료와 관계자 진술, 형사사건 기록 등을 정리하고 관련 판례를 검토해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반영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에 맞춰 반박 내용을 정리하며, 직원 개인의 범행과 사용자의 업무상 책임을 구분해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수원변호사 상담을 통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