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상담 | 군용물횡령 혐의, 무죄 판결 이끈 수원변호사

수원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군 장비를 납품하는 방위산업체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약 8년 전 의뢰인은 회사 장비의 성능 확인을 위해 한 부대에서 열린 현장 시연에 참석했습니다.

행사 중 참가자들은 장비 작동 절차를 확인하며 공포탄과 탄피를 지급받았고, 종료 뒤 사용한 물품을 담당자에게 반납했습니다.

문제는 수년 뒤, 당시 행사에 함께 참석했던 협력업체 관계자 A씨가 공항에서 소지품을 검사하던 중 시작되었습니다.

A씨의 소지품에는 공포탄 탄피 3발이 있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공포탄을 의뢰인에게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즉각적으로 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수원변호사상담을 요청하며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을 진행한 형사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군용물을 실제 취득했는지, A씨의 공포탄이 과거 행사 물품과 같은지, 진술을 뒷받침할 별도 증거가 있는지를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나눴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결과, 재판부는 1심에서 의뢰인의 군용물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군검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수원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다시 분석했고, A씨가 의뢰인에게 사건을 크게 만들지 말고 일부 사실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연락한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연락과 고소 경위를 함께 제시하며 진술의 형성 과정과 이해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을 뒤집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 사례와 같이 군용물 관련 혐의가 제기됐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우선 물건의 출처와 보관 경위, 실제 취득 여부,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 행사에서 접했던 물품이라면 현재 압수된 물건과 당시 물건이 같은 것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형법 제75조는 총포·탄약·폭발물 등 군용물에 대해 형법상 절도·횡령 등 일정 재산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