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사기변호사 | 사업자금 사기 피의자 혐의 무죄 이끈 수원변호사

수원사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지인과 함께 외식 브랜드 매장을 운영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확보한 뒤 임대차보증금과 시설비 일부를 먼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추가 운영비가 필요해지자 의뢰인은 사업에 참여하던 지인에게 2억 원을 빌렸고, 일정 기간 안에 원금과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점 일정이 늦어지고 예상보다 비용이 늘면서 약속한 시기에 전액을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사업할 생각이 없으면서 사업 내용을 과장해 돈을 받아냈다고 주장했고, 결국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안에 대해 수원 분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수원사기변호사는 돈을 받을 당시 실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사기죄는 금전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고 그 내용이 거짓이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시간 순서대로 사건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수원사기변호사는 상대방에게 고지한 사업 내용과 실제 준비 상황, 자금 사용처를 대조해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변호사는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였는지,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 없이 받아간 것인지가 확인돼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계약자료와 거래내역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처음부터 허위 사업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한 시기에 전액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사업 수행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사기변호사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금전 분쟁에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설명했는지, 그 설명이 거래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거짓이었는지,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돈을 못 갚았고, 갚을 돈도 없는데 무죄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현재 채무가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도 사기죄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