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1심 벌금 뒤집고 항소심서 '무죄' 받아낸 수원변호사

수원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지역 체육동호회에서 활동하던 4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어느날, 동호회 회식 자리에서 회원 두 명이 다투다 몸싸움을 벌였고, 한 사람이 상대방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A씨가 있었는데, A씨는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찾아와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목소리를 높이며 답변을 요구해 부담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진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위력 행사로 보고 의뢰인을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이 아닌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빠르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수원 분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수원법무법인 형사변호사는 1심에서 인정된 사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접촉 장소와 시간, 대화 경위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특히 A씨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실제 접촉이 있었다 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를 나눠 검토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수원법무법인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 일부가 객관적인 이동·연락 자료와 맞지 않는 점을 살폈습니다.

또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달라진 사정도 함께 고려하며 의뢰인이 A씨에게 특정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법무법인 사례 속 의뢰인처럼,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연루된 범죄의 죄명은 '면담강요죄'였습니다.

면담강요죄는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중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핵심은 접촉 자체보다 그 목적과 방식, 위력 행사 여부를 구분해 살피는 것입니다.

면담강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연락 횟수와 방식, 대화 내용, 서로의 관계, 접촉 당시 분위기,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이 함께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