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변호사ㅣ상호 베끼고 '본점' 행세? 손해배상 받아낸 화성변호사

화성변호사를 찾기 전까지, 최병철 씨(가명)에게 상표 문제는 늘 뒷순위였습니다.

병철 씨는 이자카야 ‘B’를 운영하는 50대 사장님으로, 2010년대 중반 가게 문을 연 뒤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간판을 걸고 장사를 이어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단골이 늘면서 가게를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이때 '주식회사 B'라는 상호도 등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이름이 닮은 이자카야(이하 상대 업체)가 들어섰습니다.

처음에 병철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이름이야 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 업체는 금세 매장을 두 곳으로 늘렸고, 체인점을 모집한다는 광고까지 내걸었습니다.

문제는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손님이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포털에 가게 이름을 검색하면 두 업체의 정보가 뒤섞여 나왔습니다.

"예약하신 분한테 전화해 보니, 상대 업체에 가 계시더라고요."

결정적인 계기는 상대 업체의 상호 변경이었습니다.

원래도 비슷하던 이름을 병철 씨의 상호와 더 가깝게 고치고, 여기에 '본점'이라는 표현까지 붙였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그쪽이 원조라고 오해할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심지어 전국적으로 체인점 모집이 이대로 진행되면 같은 이름의 가게가 다른 지역에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성시는 수원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병철 씨는 관할 법원과 가까워 재판 대응과 대면 상담이 수월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화성변호사는 병철 씨와 여러 차례 상담하며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와 협력하는 TF를 꾸려, 소송과 상표출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구조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화성변호사의 조력 결과, 상대 업체는 문제가 된 간판을 철거하고 상호까지 변경하면서 병철 씨의 가게와 혼동될 수 있는 요소를 해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철 씨는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상표출원 절차까지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병철 씨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온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병철 씨가 상호를 등기하고 10년 가까이 같은 이름으로 영업해 왔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돼 있었던 점.

둘째,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으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구조였기 때문에, 상대 업체의 부정한 목적이 추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던 점.

셋째, 예약 착오와 검색 결과 혼재 등 실제 혼동 정황이 자료로 확인됐고, 상호를 바꾼 경위와 '본점'이라는 표현도 상대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점.

사건 이후 현재 병철 씨는 가게 이름을 지키며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철 씨는 화성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화성변호사 사례에서 핵심 쟁점이 된 '상표출원등록'이란 상호, 브랜드명, 로고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상표권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등록된 상표는 지정상품·서비스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표를 출원하면 바로 상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 등록까지 마쳐야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표출원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