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불송치 받은 자영업자 의뢰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우진(가명) 씨는 용인에서 작은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우진 씨에게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이 있었는데, 이 지인은 작은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는 납품을 다니는 길에 가끔 환전소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날에는 잠깐씩 일손을 보태기도 했으나, 해당 환전소의 사업자등록과 실제 운영은 모두 지인이 맡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에게는 지분도 직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 거래해 온 거래처 사장이 우진 씨에게 부탁을 해 왔습니다.

"사업으로 번 돈인데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진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환전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이 부탁을 전했습니다.

거래처 사장 측은 현금을 가져왔고, 환율 차액을 뗀 금액이 중국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이 거래로 우진 씨가 손에 쥔 돈은 환율 차액 수준의 수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우진 씨 앞으로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던 우진 씨는 가까운 법무법인 대륜 수원 분사무소를 찾았고, 용인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진 씨와 면밀하게 법률상담을 진행해 핵심 대응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그 일을 업으로 했느냐'입니다.

이에 따라 용인형사변호사는 우진 씨 사건의 핵심 쟁점과 조력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용인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용인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사기처럼 익숙한 범죄를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위반처럼 평범한 자영업자가 일상에서 연루되는 경제범죄도 적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수출입 대금뿐 아니라 해외송금,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직접투자처럼 외국 돈이 오가는 거래 전반에 적용되며 이렇게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해 지급하거나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행이나 등록된 송금업체처럼 당국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거치라는 뜻입니다.

흔히 '환치기'라고 부르는 거래가 문제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환치기는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그만큼의 돈을 해외 계좌에서 따로 내어주는 방식의 범죄입니다.

현금이 실제로 국경을 넘지 않으니 송금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해외송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식 창구를 거치지 않은 해외송금이 이뤄진 셈이고, 바로 이 점이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가운데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것은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입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사람은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