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변호사 조력으로 코인 투자 손실 관련 형사고소에서 불송치 받은 사례

동탄변호사가 확인한 사건의 고소인은 A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정민호(가명, 이하 정 씨) 씨 외 5명이었습니다.

정 씨 측은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이 많아 A사의 유료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가격 변동과 시장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 씨 측은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알림과 함께,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과 예상 흐름을 분석한 콘텐츠를 받았습니다.

정 씨 측은 해당 콘텐츠에서 제시한 상승 시나리오를 참고해 추가 상승을 기대했고, 본인 명의의 해외 거래소 계정에서 직접 매수 주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측과 반대로 이후 시장이 급격히 하락했고, 정 씨 측은 각각 1억 이상에 이르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정보방에서 각자의 손실 상황을 공유하던 정 씨 측은 A사의 가격 알림과 콘텐츠가 투자 시점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입을 모으며, 회사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가격이 오를 거라는 알림을 믿고 투자했는데, 이렇게 손해를 봤으면 회사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표인 도현 씨는 ‘해당 알림은 가격 변동 사실을 전달했을 뿐, 특정 가상자산을 매수하라고 지시하거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정 씨 측은 A사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탄변호사는 A사가 제공한 알림의 내용과 전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의 가격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특정 자산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만 알림에 수익을 확신하게 하는 표현이나 구체적인 매매 지시가 포함됐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알림 문구와 서비스 이용 안내, 고객에게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탄변호사는 A사가 제공한 시장 전망 콘텐츠의 내용과 표현 방식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사는 가격 상승 가능성과 예상 흐름을 분석한 시나리오를 제공했지만, 이는 시장 상황에 따른 예측일 뿐 특정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단, 전망 콘텐츠에 구체적인 매수 지시나 확정적인 수익 약속이 포함됐다면 투자 권유 또는 기망행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전망을 제시한 콘텐츠와 실제 투자 결정의 연관성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탄변호사는 투자 손실과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및 재산상 이익 취득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A사가 가격 변동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정 씨 측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 씨 측이 본인의 계정에서 직접 매수·매도했다는 점과 A사가 투자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했음이 중요했습니다.

동탄변호사는 A사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도 살폈습니다.

일반적인 가상자산 가격정보 제공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탄변호사는 A사가 분석자료를 제공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발행 주체와 유통구조, 권리관계에서 차이가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동탄변호사는 A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목적이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 변동을 알리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알림은 시장에서 발생한 가격과 거래량 변화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공됐으며, 고객의 투자금 운용을 대신하는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시황정보 제공 사실만으로 특정 투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동탄변호사는 정 씨가 본인 명의의 거래소 계정에서 직접 투자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A사는 가상자산 거래의 원금 손실 가능성과 투자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회사가 고객의 거래를 직접 실행하거나 투자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동탄변호사는 A사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상 무등록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관련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구조와 권리관계가 일반적인 주식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사가 개별 고객의 재산 상황에 맞춘 투자자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시장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