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절도 | 청소년 의뢰인 도와 불기소 처분

수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길을 걷던 중 키가 꽂혀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해당 오토바이를 절도하였고, 수원 시내를 운전하며 밤새 돌아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여러 곳을 수소문하다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변호사에게 청소년형사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수원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절도죄(일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수원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절도가 큰죄로 이어질 줄 몰랐으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어린 나이의 의뢰인을 용서하고, 고심 끝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지각이나 결석 없이 학교 생활을 해왔던 학생 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절도죄로 청소년형사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변호사에게 처벌 방어 요청 건이였으며, 이처럼 청소년형사처벌 방어가 필요할 땐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청소년형사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