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 동거인에게 빌려준 1억원 반환 결정

수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함께 살림을 꾸리며, 본인의 개인 사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던 피고는 의뢰인에게 그간의 생활비와 더불어, 프랜차이즈 창업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그 말 한마디와 더불어 함께 그릴 미래를 위해 거액의 돈과 생활비를 수시로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창업 전후로 모습이 많이 변했습니다.

피고는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폭력적인 행동을 주마다, 그것도 모자라 점점 짧은 주기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헤어졌고, 그 이후에는 오직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 만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굳은 결심을 하였고,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고자 수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뢰인의 대여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의뢰인은 이별 후, 피고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대여금 전액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말했고, 연락조차 제대로 받지 않으며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현재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에 피고가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대여금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프랜차이즈 창업 초기 자금을 빌려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창업 자금과 함께 생활비를 빌려주었지만, 피고는 그때부터 태도를 바꿔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 등 이전과 다른 행동을 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해줬지만, 계속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수원변호사는 대여금 관련 경험이 풍부한 수원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수원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흡족해 하셨으며, 수원변호사와 담당 직원들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수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