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 상간남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가 집에 점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져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상시처럼 취미 활동을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어느 순간에는 모임에서 단체로 여행을 간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늦은 귀가야 이해한다쳐도, 뜬금없는 단체 여행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었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의 행적에서 상간남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직접 찾은 게 아니라, 되려 통보 형식으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상간남의 아내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모든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를 확인한 의뢰인은 모든 부정행위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의뢰인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대륜의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 상간자 소송은?

1.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외도 대상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고, 둘 사이에 부정 행위가 있을 경우 성립됩니다.

3. 이혼 소송과 함께 하지 않아도 되며,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간자소송만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 상간자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1.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사실을 실제 입증을 해야 합니다.

2. 메신저, 메시지, 통화, 블랙박스 등 다양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직접적인 성관계 관련 내용이 없어도, 정서적 교감이 있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4. 일반 내용이 아닌, 연인 관계라고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여야 합니다.

■ 상간자 소송 시 주의점은?

1.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 소송을 해야합니다.

2. 즉시 소송하지 않을 시,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용서해주고 넘어갔다가, 부정행위를 다시 인지했을 때는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똑같이 외도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상간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6. 효력을 가질만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원변호사는 상간남인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에 있어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블랙박스 내 통화 내역을 재차 확인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통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완전히 침해하였고, 응당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의뢰인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땐, 감정적 대응은 불가하며 이성적으로 자료 수집과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이혼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전문 변호사가 체계적으로 조력하며 해결해드립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