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 군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도와 불송치 결정

수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군대 복무 시설 조교로 활동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사건 당일을 떠올렸을 때

의뢰인은 완전무장을 하고 행군을 진행했습니다.

행군 도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으나, 전열 이탈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건드리며 원 위치 복귀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기 부위를 강제 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몹시 당황한 의뢰인은 강제추행 관련 형사 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형사변호사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추행 성립요건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는 추행은 설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성립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

폭행이나 협박으로 대한민국의 군인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주장 중 하나로,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군대 내에서 성인지 교육을 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주장 중 하나로, 당시 행군을 함께 했던 다른 군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마지막 주장으로, 사건 당시 행군이 진행중이었습니다.

행군은 다수의 군인이 일심동체로 움직여야 하는 훈련으로, 안정상 문제가 염려되어 피해자의 화장실 행을 안 된다 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군강제추행 혐의로 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소송 방어를 요청한 건입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처럼 형사 소송을 방어해야 할 때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