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 검사 항소 기각해 원심 판결 유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 과정에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용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기소당했고, 1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 수익 등을 은닉한 자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의 대표적인 예시는 이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에 위반하는 행위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건넸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에 모든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했고, 합의서 등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원심 또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선처 탄원을 헤아려 이를 양형에 관한 참작사유로 고려한바, 원심의 양형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하긴 했으나 범죄로 얻은 수익이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익이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1심 판결 이상의 처벌은 과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