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 | 기업 의뢰인 도와 청구한 공사대금 전액 인용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건설 계약에 따른 공사 완료 후, 발주자가 계약에 명시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원고인 수급인의 소장 제출 → 피고인 도급인에게 송달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변론 준비 기간 → 변론 기일 지정 → 변론절차 → 변론종결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사대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증명 우편은 추후 소송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계약서, 통화나 대화 녹취록, 공사 관련 진술 등 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미리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채권보전조치를 먼저 신청하고,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들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공사 품질이 계약 조건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자재만을 사용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품질 검사서와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전,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사정을 고려해 오랜 시간 대금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공사 품질 문제 등을 핑계 삼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해당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