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변호, 실형 방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신체적 학대: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고의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예시) 강하게 흔듬, 도구로 때림, 아동 던짐, 화상을 입힘 등

② 정서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같은 심리적인 학대 행위
예시) 잠을 재우지 않는 것, 옷을 벗겨 내쫓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

③ 성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시)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행위 등,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등

④ 방임 및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해한 경우라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쳤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엄격한 훈육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인 자녀는 평소 주의가 산만하고 짓궂은 장난을 일삼아 학교 선생님에게 항상 주의를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최근 의뢰인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짓궂은 장난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이의 태도 교정을 위해 더욱 엄격한 훈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동학대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한 훈육이었음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심리 상담센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 등을 자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한 훈육 방식의 일환이었을 뿐,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혐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다소 과했음은 인정하나,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나 정신건강,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나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