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소송 |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대륜 수원변호사가 저작권침해소송을 당하신 의뢰인의 사연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사건 발생의 원인은 의뢰인의 블로그였는데요.

평소 웹툰을 좋아하는 의뢰인은 웹툰 소개 겸 리뷰 게시글을 업로드하곤 했습니다.

의뢰인은 좋아하는 웹툰을 소개하기 위해, 웹툰의 일부분을 캡처해서 올리곤 했습니다.

웹툰 작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작품을 무단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고소인과의 합의를 중점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용 목적,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등의 요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반 행위를 통해 얻은 불법적 영리 이익이 클수록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개인 블로그에 만화나 웹툰 리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웹툰 이미지를 캡처해 사용하면 무조건 저작권침해 행위에 해당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저작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의뢰인은 웹툰 리뷰 게시글에 10컷보다 더 많은 캡처본을 올리긴 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규정 사항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단순 리뷰를 위한 캡처였을 뿐,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적인 의도는 아니었으나, 자신의 무지함으로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해당 규정을 잘 확인하고, 저작권침해 예방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행한 침해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해당 저작권법이 친고죄인 것에 집중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도했습니다.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 기소를 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