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처벌 | 업무상횡령/배임죄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결정

수원변호사가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A 기업의 영업부 대리로, 거래처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간 관리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회사는 의뢰인이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특정 계약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가중 처벌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거래처에게 제공된 특별 인센티브를 허위로 지급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인센티브는 전산 기록상 정확히 지급되었으며,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해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이 특정 거래처에게 시장 평균 단가보다 저렴하게 계약하며,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에서는 거래처 계약에 있어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해진 범위 하에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또한 내부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수원변호사는 재계약을 위한 영업 전략이었을 뿐, 이를 배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