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 부당해고 행정소송, 상고 기각하며 구제 판결 유지

🔗부당해고는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해 해고한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해 해고한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소송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조사, 심문, 판정, (재심), (행정소송), 확정,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심리됩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지, 판례와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 판단하므로,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원변호사는 상고 이유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항소심까지 했던 주장을 대부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대륜 수원변호사는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고용주가 추가 보충 이유서를 제출했다는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 상고심의 경우 법리에 대한 심리만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종전 원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상고심의 경우 사실 인정 여부 판단이 아닌 법리해석에 대한 잘못만을 따지는 재판입니다.

수원변호사는 상고심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리에 대한 재판이지 사실심이 아니므로, 해당 이유 보충서는 판단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