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재물은닉 의뢰인 수사단계부터 대응, 기소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상황 맞춤 변호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면밀한 상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과 오랫동안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웃이 아파트 복도에 크고 작은 물건들을 장기간 방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박스, 가구 일부, 잡동사니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까지 쌓여 있어 통행이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평소 깔끔한 환경을 유지하길 원했던 의뢰인은 몇 차례 이웃에게 정리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복도에 쌓이는 물건들은 더욱 늘어났고, 일부는 쓰레기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쌓인 박스와 폐기물을 스스로 치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복도에 놓인 여러 개의 박스가 오랫동안 방치된 것을 보고, 이웃이 버리지 않는 쓰레기라고 판단해 이를 수거해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박스에는 이웃의 중요한 물건이 들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고, 이웃은 의뢰인이 자신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물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단순한 오해로 시작된 일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재물은닉죄는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은닉이란?

은닉이란 타인의 물건 및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추거나, 재산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용이란?

손괴나 은닉 등으로 인해 물건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물은닉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호 대상의 존재: 타인의 소유인 물건(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훼손 행위의 발생: 해당 대상에 대한 파괴, 훼손, 효용을 감소시키는 행위(손괴), 또는 기록의 삭제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의성: 이러한 행위를 할 의도, 즉 손괴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과의 발생: 실제로 대상물의 효용이 감소하거나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의미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방치된 쓰레기를 버리려 했을뿐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상자에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는 줄 몰랐을뿐만 아니라, 쓰레기라고 생각해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안일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은 반성 속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취업을 앞둔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건실한 청년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여러 친구들과 교제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사회적 유대관계는 추후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무척 반성하고 고소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집을 찾아가 죄송하다는 인사를 전했으나, 고소인이 요구하는 합의 금액과 큰 차이가 있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