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카톡예약CONTENTS
- 1. 수원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 수원변호사가 알려주는 디지털성범죄
- - 수원변호사가 알려주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대처 방법
- 2. 수원변호사상담 통해 제공한 의뢰인 고소대리
- - 수원변호사, 협박∙공갈죄 해당함을 주장
- - 수원변호사, 의뢰인의 피해 주장
- 3. 수원변호사상담 결과, 가해자 실형 2년 선고
1. 수원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수원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성적인 동영상으로 협박당해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된 피고소인과 몇 차례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고,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사랑의 기록을 남기고 싶다며 성관계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망설였지만 혼자만 보겠다는 피고소인의 말에 동의하고 촬영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피고소인은 돌연 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과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약 500만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당했는데요.
심각한 정신적 고통∙재산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비밀상담을 원칙으로, 성범죄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자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수원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원변호사가 알려주는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법촬영 | 신체의 일부나 특정행위를 촬영하는 행위 |
유포 협박 |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 ex) 헤어진 남자친구가 재회를 요구하며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행위, 사진을 유포하겠다면 금전, 또 다른 촬영물을 요구하는 행위 |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통적 유형의 성범죄가 확대되며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 및 가해 규모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이나 영상물의 유포·재유포 등이 쉬운 온라인 환경 특성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영상물 합성 및 유포 등의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 또한 처벌받게 됩니다.
수원변호사가 알려주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대처 방법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 수원변호사상담 통해 제공한 의뢰인 고소대리
수원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 피해 회복을 위한 고소대리에 나섰습니다.
수원변호사, 협박∙공갈죄 해당함을 주장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퍼뜨릴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협박을 당한 사람이 ‘정말로 퍼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만큼 무서움을 느꼈다면, 가해자가 그 영상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위협을 실제로 느꼈다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수원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행위는 🔗협박죄에 성립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협박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원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보낸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소인의 행위가 협박∙공갈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변호사, 의뢰인의 피해 주장
현재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협박으로 인해 약 500만원의 돈을 갈취당했습니다.
피고소인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한테 영상 보낼 것’이라고 협박하며 수차례 금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직장으로 찾아올지도 모르고 영상이 유포되면 가족, 친구, 지인들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범죄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피고소인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수원변호사상담 결과, 가해자 실형 2년 선고
수원변호사상담 결과 가해자는 실형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꺠우고 피해자 보호와 가치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디지털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성적인 수치심과 두려움, 고립감에 빠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대변하며, 2차 피해를 막고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경험한 전문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고소장 작성부터 2차 피해 예방, 재판 대응 등 전방위 밀착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원 시내 성범죄 사건 고소를 위한 변호사상담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수원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