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모욕죄 처벌위기 의뢰인, 수원법무법인 도움으로 처벌방어

수원법무법인에 긴급히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자신이 평소 자주 보던 한 유튜버의 영상에 무심코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댓글은 유튜버에 대해 경멸적인 인신공격과 모욕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를 본 유튜버는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홀로 경찰조사에 대응했다가 송치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위기에 놓여 깊은 후회를 하고 있었고, 초범이기 때문에 선처를 원한다며 본 수원 분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처벌 방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원법무법인은 유튜브 댓글을 살펴본 후 모욕죄 성립 요건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생각 없이 단 댓글 한 줄에 해당 표현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모욕성은 특히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표현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댓글처럼 공개된 공간이거나 다수가 참여한 단톡방일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고소에 있어 익명이기 때문에 고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댓글 작성자의 IP 주소, 접속 기록, 로그 정보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들은 온라인상의 악의적, 허위 게시물에 대한 추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협조를 강화하고 있는 흐름으로 실명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적 대응을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욕죄가 명예훼손죄로 인정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원법무법인은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해 모욕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TF를 구성하여 사건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수원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신의 요청이었던 처벌 방어를 이뤄낸 본 법인에게 감사의 표현을 남겨주셨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 전략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욕죄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신속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방어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