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 학폭 피해자 대리해 가해자 징계 취소 청구 기각

수원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 A군은 같은 반 학생 B군으로부터 폭언과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하다 결국 교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 병원 치료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B군에게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지만 B군 측은 이를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징계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반드시 징계 처분을 유지하게 해달라며 수원학교폭력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폭위의 징계 처분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가해학생 측은 이에 불복하여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급교체나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징계일수록 가해학생 측은 처분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피해학생 측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는 학폭위 처분의 적법성,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영향, 가해학생 주장 반박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모두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학급교체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졌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폭력행위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했고, 학급 분리 외에는 피해학생 보호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A군의 병원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학부모 진술서, 등교 거부 내역, 주변 목격자 진술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은 적법하며 취소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 B군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고 학급교체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의뢰인과 A군은 가해학생이 같은 학급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되어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