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치상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

CONTENTS

1.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 의뢰한 이유
2.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확인한 주요 혐의
-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 - 위드마크공식 문제점
3.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전략
- -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사건 결과 “불기소”

1.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 의뢰한 이유

수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혐의로 음주운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추가 업무를 끝내고 퇴근한 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퇴근길 빗길 도로에서 차선 변경 중 후방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경추 염좌 진단을 받고 병원에 이송됐고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 처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음주 여부를 집요하게 추궁했고 전날 지인들과 소량의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때문에 당황한 의뢰인은 소주를 한 병 반쯤 마셨다고 잘못 진술해버렸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해당 내용을 근거로 과도한 합의금과 금전 요구를 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음주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고소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원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처벌을 방어하고자 신속하게 의뢰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2.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확인한 주요 혐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사건 당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위드마크 공식 등을 활용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교통사고 치상 처벌 수위

경미한 상해 :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권 없음

중상해 :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기에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공소권이 없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드마크공식 문제점

위드마크공식은 음주량, 체중, 성별, 경과시간을 수치화해 아래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C = A ÷ (10PR) - (βt)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추정 수치는 불확실한 정보로 추정된 값이었고 법적 신뢰성이 부족했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아 사건 당일 음주가 아닌 전날 음주였던 점,피해자의 유도성 질문과 심리적 압박에 의한 착오 진술임을 입증하며 위드마크공식 적용의 부당성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