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업무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특수상해 혐의 선고유예 이끈 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수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며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는 선고유예를 이끌었습니다.

CONTENTS
  • 1.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맡은 의뢰인 사건 개요
  • 2.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특수상해 개념
    • - 특수상해 혐의 처벌 수위
  • 3.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대응 전략
    • - 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 - 반성문 및 탄원서 확보
    •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 - 법정 최종 변론
  • 4.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이끈 선고유예 판결

1.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맡은 의뢰인 사건 개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맡은 의뢰인 사건 개요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신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감정싸움이 벌어지던 중 순간적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던져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형사처벌 최소화, 형사재판 대응에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2.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특수상해 개념

특수🔗상해흉기 등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유리컵, 돌멩이, 가위, 공구, 자동차 등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은 모두 해당됩니다.

이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유리컵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돼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h3 img특수상해 혐의 처벌 수위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의 처벌만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초범이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초동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및 감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대응 전략

본 법인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극 대응했습니다.

h3 img피해자와의 합의 주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조차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 전달

▶적정 수준의 치료비 및 위자료 제안

▶추가 치료 및 사후 지원 약속


결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전략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h3 img반성문 및 탄원서 확보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가족, 지인들에게 사건 경위,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을 지도했습니다.


▶반성문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

▶직장 동료 및 가족의 탄원서 확보

▶내용의 진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 및 수정


이를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h3 img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적사항과 평소 행실,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적극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장기기증 서약서

▶봉사활동 확인서

▶직장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족 부양사실 입증서류

▶건강검진 진단서 및 심리상담 내역서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성과 책임감 있는 시민임을 부각했고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h3 img법정 최종 변론

재판부 심리 단계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 내용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직접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반성문과 탄원서 내용

4.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이끈 선고유예 판결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이끈 선고유예 판결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과 피해자 합의, 반성문·탄원서, 양형자료 제출 등 종합적인 전략 결과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의뢰인은 사회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특수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본 법인은 수원 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분사무소에서 서울 주사무소와 동일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어디서든 피해자 합의 대행, 반성문·탄원서 전략 설계, 양형자료 수집 및 법원 제출, 수사기관 조사 동행 및 형사재판 변론까지 디테일한 법률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인근 대륜 분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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