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준사기죄 무죄 판결 이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준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대형 로펌을 찾아야하나 고민하던 중 본 법인이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서울 주사무소와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의 대륜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상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전원주택 건축을 위해 A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인접한 B토지에는 이미 점용허가가 있어 진입로와 부대시설로 이용 중이었고, 의뢰인은 “관련 절차를 거치면 점용권(점용허가에 기한 사용지위)을 적법하게 승계·양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기존 점용권자(이하 피해자)와 다회 면담 끝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점용권 양수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거래는 계좌이체, 서면 합의서, 채팅 기록 등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래 후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준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몰랐고, 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질문·답변을 명확히 하는 등 정상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급액 300만 원은 해당 점용허가 사용가치에 근접한 수준이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점용권(점용허가)이란 도로‧하천‧구거 등 공공용 토지를 특정 목적으로 점유·사용하도록 행정청이 부여하는 허가입니다. 민법상 지상권‧지역권 같은 물권이 아닌, 행정상 지위에 속합니다.

전원주택의 진입로, 배수로, 경사면 보호시설 등은 공공용지의 사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공용지를 점용허가 없이 사용하면 무단점유로 과태료·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판단능력 소명

학업·직업·일상생활 수행, 계약 이해·설명 가능성 등의 객관 자료(학교·근로·의료 기록 등) 확보

· ‘인지·이용’ 고의 부정

장애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정황 자료(대화 태도, 질의응답, 소개·입회자 진술, 상담 녹취·채팅 로그) 정리

· 초기 진술 관리

첫 조사 전 시뮬레이션으로 요지 정리, 추측성 발언·과장 표현 금지

사기‧준사기 고소는 초기 진술 한 번이 사건의 흐름을 바꿉니다.

특히 준사기 혐의는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기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즉시 상의하시어 쟁점 정리, 증거 구성, 진술 준비 및 조사 동행을 통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서울 주사무소와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인근 대륜 분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