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사무소 | 수원변호사, 자영업자 의뢰인 협박죄 혐의 불송치 방어

1) 리뷰 댓글 발언의 맥락과 표현 방식에 대한 소명

수원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이 남긴 댓글의 전체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약관상 환불이 어렵다” “허위 내용이 계속 게시될 경우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표현이 감정적 위협이 아니라 사실 안내와 권리 설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위협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설명

수원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의 발언에 폭력이나 불이익 등의 해악을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발언 이후에도 피해자가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을 이어간 점을 근거로 실제 공포심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내 발언임을 중심으로 한 대응

수원변호사사무소는 허위 리뷰로 인한 영업상 피해가 실제로 있었음을 회원 등록 기록, 결제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입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발언이 피해자를 겁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댓글과 메시지가 리뷰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상대방을 겁주기 위한 위협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공포심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협박죄 혐의는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실제적인 해를 가할 의사를 전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낀 상태여야 합니다.

협박의 방식에는 말로 하는 위협, 서면으로 전달되는 위협, 행동을 통해 암시하는 위협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 대응에서는 고소 내용만 보고 반박하기보다 문제 된 언행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발언의 일부가 아닌 전체 흐름과 의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할 때는 최대한 정중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혼자 사건을 정리하다 보면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지 또는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할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언의 의도나 대화의 맥락을 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수원변호사사무소의 전문변호사는 사건 흐름을 함께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협박죄 혐의로 대응 방법이 고민된다면 🔗수원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상황에 맞는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